통계학의 국가적 접근

국가통계의 필요성

1) 국가통계(공식통계)

 

①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목적의 정보를 얻으려고 작성하는 숫자 정보 - 통상 통계법에서 지정한 통계 ②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 임․ 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가의 제도적 틀을 설정․유지하고,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구하 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경영의 하부구조(soft infrastructure)의 역할을 담당 ④ 개인, 기업, 정부 등 국가 구성원의 합리적인 판단 및 선택의 기본자료를 제공

 

 

2) 국가통계의 역할

 

● 통계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가짐. 따라서 국가통계는 정부, 기업, 개인이 현 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초자료 ① 개인 : 개인생활의 합리성 추구의 판단자료로 이용 ② 기업 : 시장 분석과 기업전략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③ 정부 : 국가 현황 파악, 정책 기획․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 합 의도출과 정책 유효성의 평가에도 이용

● 국가통계는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분담금 분담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분 담 기준

●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체제의 유지와 효율을 향상시켜 「건강한 사회」를 구 정보사회의통계활용 - 8 - 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

● 정부의 통계기능 제고란 정부, 기업, 개인 등 국가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여러사회․자연 현상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정확히, 그리고 적시에 공급하는 것임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, 국민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화,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 경 제,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통계수요는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

 

 

3) 통계작성현황

 

● 2015년 9월 6일 현재 통계법 제15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통계는 총 939종으로서 지정통 계 92종, 일반통계 847종이다. -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414종, 보고통계는 447종, 가공통계는 78종이다. -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71종(통계청은 58종)이며,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68종이다. - 매월이하, 분기, 반기, 연간, 1년 이상(부정기, 수시 등)으로 작성주기에 따라 통계가 작성 되고 있다.

 

 

4) GDP 통계

◇ 우리 사회•경제 현상을 특정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없다면 국가의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. ● GDP통계 : 경제성장률 계산에 이용되는 국민소득통계 ● GDP통계는 경제정책의 나침판 - 국민소득통계는 한나라의 가계, 기업,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임 - GDP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- 따라서 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 �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철강생산량 등이 크게 줄면서 수백만명이 실직하였다. 당시 경제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GDP통계가가 없어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몰 랐다. 그 결과 심각한 경제침체가 나타나 오랫동안 대규모 실업이 지속되었다. 그 이후 1930년대 초 GDP통계가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세우면서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빠르게 피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점에서 GDP통계가 20세기의 최대 발명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.